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2차 발표(중복접수 가능?)

2020. 4. 23. 18:30음악계 뉴스 및 정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2차 발표(중복접수 가능?) 




강사님들 안녕하셨어요.

몇일전에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는데
오늘 또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뉴스가 나왔기에 다시 안내드려요.
요즘 코로나로가 점차 완화되어 가니까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자영업자나 사회취약계층에대한
지원책이 정말 하루가 멀다하게  
발표되는것 같아요.

지원책이 나쁜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

이렇게 지원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

좀 걱정되는 마음도 생기네요.. ㅠ

 

어쨋든,,,
이번 지원은  대통령과 부총리등

경제관련 수장들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나온 특별대책이랍니다.
관련 기사 한번 보세요~

 

 

정부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난번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과
어제 발표된 지원금과 다른점이 무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난번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총 2000억원 규모로
약 12만명 대상자를 한정해서 한건데
이번엔 정부(대통령)가 직접 발표했으며
총금액도 무려 7배가 넘는 
1조5천억원 규모이고
대상자도 90만명이 넘는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란 분석이예요.
또 다른점은 지원금액으로서 
지난번은 1달에 2번 50만원씩해서
총 100만원인데
이번것은 총 3번 15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었어요.

이부분 언론보도 한번 보세요~


금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신설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이 그럼 순간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왜 얼마안되어 또 지원책을

발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지원책이

대상자들을 두번 죽이는 대책이다

라는 불만이 많았으리라 생각되요. 
즉, 지난번 발표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러 갔더니 대상자가 아니란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들은분이

많다고 해요.

한줄기 빛을 보는 맘으로

신청하러 갔는데 아예 대상자가 아니라니

얼마나 낙심을 하게되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알게되니까 
이번에 추가로 지원금액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대책을 발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이제까지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씩 생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턱없이 적고 지원금도 총 2000억원 수준이라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점은 바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예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신청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은

당연히 이번에 새로 신청하면 되지만
그럼 지난번에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은 어찌 되는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복은 안되지만

추가로 받을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번에 2번 100만원 받은 분이

또 다시 3번 150만원을 받을순 없지만

추가로 1번 50만원은 더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그래도 관련해서 궁금했던 내용을

기자분이 친절하게 기사 올려주셨네요.

한번 보세요~  

​ ​
Q: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느냐

A: 안 됩니다. 기존의 2개월짜리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어제 추가된 3개월 프로그램 지원을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기존 것은 2개월 100만 원이고, 어제 추가된 것은 3개월 150만 원이잖아요. 추가 한 달 치에 대해서는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월치는 지자체에서 받고요.



자 그럼 이제 어느정도 정리가 되시나요?
기사에 나온대로 지난번것을

해당 지자체에서 받으신 분은 
이번것은 정부쪽에 신청하시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엄청 난리일거예요  
대통령 주재 회의가 어제 오후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 언론등을 통해 발표된것이라
아직 아무것도 자세한 시행방안이 없어요.
대통령과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기본적인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추후에 실무진들이

구제적인 대상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나온바로는

코로나사태 전보다 수입이 급격히 

줄었음을 입증해야 가능하다는 보도입니다 

 

 

생계지원을 위해 이미 지역고용대응 사업 2000억원 외에 대리운전사나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아마도 조만간 세부 시행령이

계속 발표될것 같아요

이후에 추가로 신청 방법등 관련하여 
시행방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한 종식 발표가 있기까지는

항상 개인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