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의무화 논란

오늘은 방과후 학교 교사 방과후교사 자격증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하여 글을 포스팅해보고자 해요

요즘 방과후학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있어요.

앞으로는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오후 3시까지 의무화한다고 했다가

발표된후 강력한 비판에의해 현재는 발을 빼고 다시 의논한다고하는

상황인것 같아요. 예효..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어찌이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들을 펴고 계신지...

먼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첫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 1~4학년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연평균 8000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며 

거듭 과감한 발상을 강조했다. 

이렇게해서 나온 방안이 바로 오후 3시까지의 방과후교육 의무화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회는 초등학교 1~4학년들이 일찍 귀가하지 않게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에서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방과후 학교를 공교육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무료로 바뀐다. 방과후 수업 의무화는 이르면 2019년부터 도입한다. 

첫해 1~4학년생 대상으로 1시간 늘리는 데 5400억원, 

이듬해 1~2학년생이 1시간 추가하면 8050억원으로 늘어난다. 

매년 8000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또 3년간 매년 1200억원의 교실 환경 개선비용이 든다. 

학생 감소에 따라 교사 충원을 줄일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의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학교가 오후 3시까지 저학년생을 돌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방과후 수업이 잘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정규 수업시간으로 바꾸고 오후 3시 이후는 

방과후 학교 또는 돌봄교실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오후 돌봄’ 시간의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방안이 발표되니까 현장상황을 고려하지않은 졸속행정이라고 반발도 많습니다

관련 학부모와 일선 학교는 물론이고 전교조와 민주노총까지 거들며 비판하고 있네요.

한번 들어 보시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도 질이 따르지 않아 학부모가 기피하는데 의무화하면 

학부모 선택권을 제한하는 꼴이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최지연(38·경기도 과천시)씨는 

“학교 수업 후 아이를 시민회관·청소년수련관(수영)·스케이트교실·태권도반에 보낸다. 

비용이 저렴하고 애들이 좋아한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한데 

의무화하면 선택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학교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방과후 학교에는 지금도 손이 많이 가서 학교가 운영에 부담을 느낀다. 

의무화하면 학교의 일이 대폭 늘어나 교육의 본래 기능이 소홀해질 것”이라며 

“인력이나 재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어 "선택이 본질인 방과후학교를 정규 교육 과정처럼 

의무로 강요하겠다는 저출산위의 조야한 발상은 교육에 관한 무지의 소산"이라면서 

"저출산위는 교육정책을 경솔하게 취급한 관련 인사들을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방과후학교 강제 이수 방안을 다시는 재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9일 민주노총 방과후강사노조도 성명을 내어 

"방과후학교를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무조건적인 의무화 등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탁상공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직간접 당사자들과 일선 현장에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나니까

이 안을 마련한 당사자들이 한발 빼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네요.

정작 '방과후학교 의무화' 보도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물론 저출산위도 한발 빼고 있다. 

29일 저출산위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보도대로) 방과후학교 의무화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

이라면서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알려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과 돌봄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로드맵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쯤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냥 여러가지 안을 마련한거지 이번 간담회에서 어느 의원도

방과후학교 의무화에 대해 얘기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ㅎ ㅎ 참 문제이지요?  여러가지 행정들이 문제가 없을순 없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그중에서도 참 탁상행정의 대명사인것 같아요.

슬쩍 간을 한번보고 아니다싶음 또 슬쩍 발을 빼고 오리발을 내미는

이런식의 방안은 이제 그만 나왔음 좋겠네요.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는 명분으로 교육정책을 확 바꿔버리는데

이것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되지 않을까 충분히 검토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글은 방과후학교 강사 구인구직 관련글을 포스팅하도록 할께요. ^^